| SKT-LGT CEO 국감출석...＇요금논란＇ 확전조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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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담합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조짐이다. 이통3사 CEO가 증인채택된 가운데 김신배 SK텔레콤 사장과 정일재 LG텔레콤 사장이 17일 예정된 국감에 출석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휴대폰 요금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가 집중 다뤄진다. 이날 국감에는 이통3사 CEO가 증인채택된 가운데 김신배사장과 정일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조영주 KTF 사장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이동통신 관련 국제회의 ＇3GSM아시아＇ 참석차 출국해 불참할 예정. 이번 공정위 국감에서는 이통업체 CEO가 증인채택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CID 요금 문제를 비롯한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비롯해 담합시비가 일고 있는 요금인가제 등 정통부 요금규제까지 쟁점화 될 공산도 커지고 있다. 이통사 요금 담합 등의 문제는 공정위가 이통사의 2000년 요금인하 문제와 관련 제재하는 등 공정위와 정통부간 행정지도를 둘러싼 이중규제 등의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 이번 공정위 국감에서 CID를 비롯한 SMS 요금 등 문제가 정통부의 요금인가제 등 요금규제와 맞물려 전반적인 담합문제로 다뤄질 조짐인 데다 일부에서는 정통부의 인가제가 업계 가격담합을 유도하는 ＇행정지도 카르텔＇이라는 시각마저 내비치고 있어 주목된다.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CID 요금관련 KTF 문건에서 볼 수 있듯이 휴대폰 요금에 업계 담합 등의 소지가 크다＂며 ＂휴대폰 요금 전반에 걸친 담합 및 소비자 기만문제를 이번 국감에서 다루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은 이중 우선적으로 CID 요금 담합 등의 문제를 집중추궁할 예정이다. CID 외에 건당 30원의 같은 가격을 유지하는 SMS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장치산업경우 이용량이 늘면 비용 감소로 가격도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SMS의 경우 SK텔레콤이 지난 1997년 무료로 서비스를 시작한 뒤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가격은 30원으로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원가산정이 안되는 SMS가 이통3사 공히 30원씩 받고있는 점, 최근 KT가 안폰의 SMS를 이용량 증가로 30원에서 15원으로 인하한 점 등을 비춰볼 때 SMS의 가격책정에 담합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가격 인하여력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데이터요금 인하 등으로 쟁점화된 휴대폰 요금문제는 지난 13일 정통부 국감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됐던 대목. 정무위 국감 도마에까지 오르면서 인가제를 통해 요금규제를 해온 정토부는 물론 이통사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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