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위, SKT·KT에 불법보조금 과징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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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T 실속형 할인요금제‥과징금 10억 하나로·LG파워콤에는 시정조치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단말기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과 KT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각각 38억3200만원, 10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SKT와 KT는 지난 11월 초 통신위 조사결과 평균 12만3438원, 10만3785원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양사 모두 18개월 이상 사용한 기기변경 가입자보다 신규 가입자를 부당하게 우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통신위는 LG텔레콤의 ＇실속형 할인요금제＇와 관련한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LGT는 지난해 12월 이 요금제를 운영하면서 기존가입자의 가입 제한 또는 요금제를 왜곡 설명하는 등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로 통신위의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 계속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통신위는 하나로텔레콤이 제공하고 있는 ＇하나TV서비스＇와 관련 LG파워콤과 하나로텔레콤이 체결한 ＇전송망설비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정서＇를 양사 모두 이행하지 않아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사실 등을 적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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