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일시 이용정지 요금 인하 임박 |
|---|
|
|
군입대로 장기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일시 이용정지 서비스 이용료의 인하 여부가 금주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 8일 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군입대 자의 휴대전화 일시 이용정지 서비스 이용료 인하에 따른 전파사용료 감면을 위해 정통부와 기획예산처가 막판 협의를 벌이고 있다. 전파사용료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주파수 사용대가로 분기마다 정부에 내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SK텔레콤과 KTF는 휴대전화 일시 이용정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번호 유지에 필요한 관리비용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매달 3천850원을, LG텔레콤은 4천400원을 받고 있다. 이 중 SKT가 정부에 내는 전파사용료는 월 800원, KTF는 약 540원, LGT는 약 500원이다. 따라서 인하폭은 월 500원~80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특히 노준형 정통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의 군 입대자에 대한 휴대전화 일시 이용정지 서비스 이용료 인하요구에 대해 수용방침을 구체적으로 피력하면서 서비스 이용료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왔다. 그러나 일시 이용정지 서비스 요금 인하를 검토해달라는 정통부의 요청에 관계 부처가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명하면서 협의에 난항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의 예산안 심의 때문에 늦어졌을 뿐＂이라면서 ＂기획예산처와 막판 협의중이며 이번 주 중에 기획예산처가 최종 검토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기획예산처로부터 긍정적 검토의견을 전달 받을 경우 전파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 이르면 2~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업계는 현재 정부안이 확정되면 이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