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KTF ‘주파수 사용료’ 끙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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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F가 올해부터 5년 동안 ‘6500억원+α’에 달하는 고속데이터패킷접속(HSDPA) 주파수 사용료 잔금납부를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주파수 사용료가 현실과는 다르게 부풀려진 수요 예측을 통해 산출됐음에도 양사는 어쩔 수 없이 약속한 돈을 정부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HSDPA 방식과 같은 3G(세대) 서비스 내용 방식인 ‘리비전A’를 택한 LG텔레콤은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SK텔레콤과 KTF의 속을 쓰리게 하고 있다. ■1조3000억원 vs 0원 지난 2000년 정부로부터 3G 사업권을 받은 SK텔레콤과 KTF는 오는 2011년까지 총 1조3000억원의 주파수 사용료를 납입해야 한다. 두 회사는 절반인 6500억원을 2001년에 냈으며 이후 매년 200억∼300억원씩 이자를 지불해 왔다. SK텔레콤·KTF는 법에 따라 올해 900억원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매년 각각 1100억원, 1300억원, 1500억원, 1700억원 등 원금 6500억원에다가 ‘플러스알파’(+α)로 이자 1330억원을 내야 한다. 반면 LG텔레콤은 기존 2G 주파수(1.8㎓)에서 업그레이드된 ‘리비전A’로 3G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주파수 사용료가 없다.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LG텔레콤은 경쟁사보다 현격히 적은 돈으로 3G 서비스를 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 주파수 수익 ‘톡톡’ 정부는 지난 2000년 사업자 선정 때 3G 시장이 폭발할 것으로 보고 주파수 사용료를 책정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다. 당시 수요예측에 따르면 지난해 말 HSDPA 가입자가 1409만명에 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SK텔레콤·KTF를 합쳐도 17만명에 불과하다.〈표 참조〉 이는 2002년 2G에서 발전된 EV-DO(Evolution Data Only) 서비스 출현이 3G 시장을 흡수하는 ‘대체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2G 주파수 사용료는 매년 매출에 비례해 산정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2G와 3G 양쪽에서 주파수 임대료 수익을 올린 셈이 된다. ■“선처를 바라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남은 돈을 내야 하는 SK텔레콤과 KTF는 정부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들은 내심 HSDPA 주파수 임대 기간 연장, 이자 감면 등을 원하고 있다. 업체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감면해 주는 돈을 별도 관리해 3G 콘텐츠 등에 투자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들은 이런 요구를 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괜히 말을 꺼냈다가 다른 서비스에 대한 투자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생각도 단호하다. 정보통신부 고위관계자는 “3G 사업을 원하는 업체들이 스스로 많은 돈을 무릅쓰고 참여한 것”이라며 “사용료 감면 등의 정책은 고려치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업체들은 상황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항변한다. 이는 정부 정책기조가 과거 설비기반 경쟁에서 서비스기반 경쟁으로 바뀐데 따른 것으로 주파수 사용료·망 구축 등 ‘설비’에 공을 들여온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통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설비기반 정책에 따라 차세대 네트워크에 투자를 해왔던 업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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