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추적 확인비용 환불’ 정부방침에 이통사 반발 |
|---|
|
|
‘휴대폰 가입자들이 위치 추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지불한 비용은 이동통신 업체들이 환불해 주어야 한다’는 정보통신부 방침에 대해 이동통신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현실적으로 환불 대상자를 찾아내기가 힘든데도 정통부가 업체들과 사전 협의 없이 환불방침을 밝혔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5일 앞으로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의 위치추적 사실을 통보할 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도록 바꾸겠다고 밝히면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 지난 2005년 10월 이후 자신의 위치추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무선인터넷에 접속한 가입자에게는 이동통신사가 데이터 통화료를 환불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동통신 업체들은 환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가입했던 이동통신 회사를 옮긴 경우, 당사자를 찾아내 환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동통신 업체들이 가입자들의 무선인터넷 접속 기록을 6개월치 정도만 보관하고 있어, 그 이전의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6개월간 가입자가 지불한 확인비용 기록을 토대로 나머지 기간을 추산해 비용을 환불하면 된다”면서 “환불여부는 이동통신 회사의 의지 문제이지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