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브로 부진 해법은?… 노정통 ＇결합판매＇ vs 국회 ＇Vo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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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부진으로 휴대인터넷 서비스인 ＇와이브로＇ 활성화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추진중인 결합판매허용 등 결합서비스를 와이브로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음성통화와 번호부여, 주파수 추가 할당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와이브로 활성화에 대한 우려는 9일 한명숙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은 ＂참여정부가 의욕을 보였던 IT839 전략에 따르면 와이브로 가입자는 작년 6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가입자는 고작 2천여명에 그쳤다＂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준형 장관은 그 해법 중 하나로 결합서비스를 거론, 결합판매 허용에 따른 의지는 물론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노준형 장관은 ＂가입자 규모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와이브로는 지난해 6월 상용화, 올해 커버리지 확대와 함께 정부가 준비중인 결합서비스로 서비스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상기 의원은 결합서비스 허용 등의 조치 외에 번호정책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질의서를 통해 보완책으로 ▲음성서비스(VoIP) 제공과 번호부여 ▲수출과 로밍을 위한 2.5㎓ 대역 추가할당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망개방 정책 등을 꼽았다. 한편 이날 서상기 의원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방통융합 통합기구 출범을 위한 기구통합법 국회 처리도 중요하지만 이에앞서 IPTV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방송의 공영콘텐츠, 즉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서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국민의 공영콘텐츠 이용 차원에서, KBS나 EBS와 같은 공영콘텐츠는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미FTA 관련 통신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가 논란이 되면서 적대적 M&A를 규제할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는 점도 강조됐다. 그러나 이날 한명숙 국무총리는 미국의 엑슨플로리오( Exon-Florio)법 등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규제강화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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