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신자번호 표시조작 엄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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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사람이나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각각 최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서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를 겸업 승인의 예외로 규정,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 기간통신사업자는 휴·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휴·폐지 사실을 통보하고, 정통부장관은 필요한 이용자보호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 휴·폐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과징금 참작사유를 법률에 상향입법하고,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을 위한 하위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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