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이면 시효가 끝나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 조항에 대한 정부 방침이 9월 정기국회에 즈음에 최종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정보통신부가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한 ‘단말기 보조금 100분 토론’에서 양환정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사업자나 마케팅, 시장의 자율성, 신규 서비스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9월까지 단말기 보조금을 연장할 것인지, 종결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국회 등에서 논의한 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 과장은 “현 상황이 아니라 미래에 벌어질 일을 예측해야 하고, 상반된 가치가 공존하고 있어 정책 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장범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법 도입이 논의되던 2000년과 지금의 시장상황은 많이 다르다”면서 “앞으로의 정책대안은 현행법을 유지할 것인지, 일정 한도 적용할 것인지, 전면 허용할 것인지를 시장상황과 소비자 후생 등을 고려해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패널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엇갈렸다. 한양희 LG텔레콤 상무는 “보조금 금지로 후발사업자들의 경영여건이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은 허용할 시기가 아니다”면서 “지금 보조금을 허용하면 후발사업자들을 지탱해 줬던 그나마의 요금경쟁력도 무너질 수 있다”고 보조금 금지법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반면 이형희 SK텔레콤 상무는 “보조금 금지를 도입한 지 2년 4개월 동안 효과가 컸지만 사업자와 소비자의 탈법을 부추기는 제도적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면서 “소비자 후생과 유효경쟁정책이 상충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목표부터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지법 해제에 무게를 두는 주장을 폈다.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후생’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남 YMCA 사무국장은 “보조금 금지제를 도입한 것은 IMF라는 특수성과 무역수지 적자 때문이었다”면서 “보조금 금지와 요금 인하의 연결성은 없어 소비자도 즐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청석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는 휴대폰 부품 국산화율이 80%에 달하고 외환보유액도 2000억달러에 달해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고, 콘텐츠 단체 관계자는 “게임폰이나 DMB폰 등 신규 단말은 콘텐츠 육성 관점에서 물량에 제한을 두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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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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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yo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