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통3사-KT, 부당약관으로 공정위 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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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지 않은 통신 부가서비스 등으로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로 까지 확전될 조짐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동통신 3사와 KT등 통신사들이 3~6개월로 요금이의신청을 제한한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 이의 시정요구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약관 심사를 청구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유무선 통신사들이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 반환 등 소비자가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한을 제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등한히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녹소연은 ＂SK텔레콤과 TU미디어,KTF, LG텔레콤, KT 등은 현재 이용약관에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청구일부터 3개월,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약관을 이유로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요금만 환불해 주고 있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상 고객의 과금정보를 6개월 이상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분쟁이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녹소연은 ＂통신업체들이 현행법상 과금정보 보관 기한을 이유로 이같은 약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관한 지침 7조, 즉 과금정보 이용 및 보관 규정 2항에는 기한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예외로 하고 있다＂며 ＂부당 요금 청구와 같이 사업자 과실이 명백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을 6개월로 한정짓는 것은 소비자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녹소연은 공정위에 부당약관 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해당 통산업체에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회사 등까지 대상을 확대, 부당한 약관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등으로 인한 통신요금의 부당청구가 피해구제 등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약관 문제로 불거지면서 파장도 커질 조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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