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밴드제` 소비자 차별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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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터 일정 한도내 추가 보조 가능 같은 조건 이용자끼리도 금액 달라져 정통부, 적정수준 5만원 안팎선 예상 단말기 보조금 밴드(Band)제가 시행되면 이용자간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조금 밴드제는 이통사들이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기존의 약관 보조금이외에 탄력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다. 정보통신부는 내년 3월 보조금 규제법안 일몰을 앞두고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이르면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밴드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자들이 밴드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보조금 마케팅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 때문에 소비자들간에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현행 약관 보조금 10만원에 밴드제 범위가 `5만원 이내`로 정해지면, 사업자들은 시기, 지역, 고객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보조금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조건의 고객이라도 신촌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느냐 용산에서 구입하느냐, 또 오전에 구입하느냐 오후에 구입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보조금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용자 차별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밴드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 차별의 정도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보조금 밴드제가 시행되면 이용자 차별로 볼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다만 보조금 밴드의 범위가 크지 않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보조금 밴드의 범위를 적정 수준에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며, 그 정적 수준은 5만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들 역시 3만~5만원선에서 밴드제 범위를 저울질하고 있다. 업계는 밴드제 시행에 따른 이용자 차별행위가 규제 완화국면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동일 조건에서는 동일 금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던 합법보조금이 사업자들의 시장 판단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밴드제는 시장 자율성이란 시행 취지는 살릴 수 있으나 소비자 편익 증대란 취지는 일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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