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부 ＇＇저가폰 정책＇＇ 오락가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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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WiPi) 정책과 관련, 일관성 없고 불투명한 행정으로 업계와 소비자의 혼선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정통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통합신당모임)실에 제출한 위피 관련 자체 감사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SK텔레콤이 2005년 1월 신청한 신세기이동통신과의 합병인가 조건 변경 요청안을 승인, 그 해 4월부터 위피를 탑재하지 않은 ‘논(Non) 위피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반면 같은 해 4월 KTF가 논 위피폰 판매를 위해 KT아이컴과의 합병인가 조건 변경을 요청했지만 정통부는 “현재 합병인가 조건이 진행 중이어서 어렵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2년이 지난 이달 1일 KTF-KT아이컴과의 합병인가 조건 변경을 승인, ‘논(Non) 위피폰’ 판매를 허용한다고 발표하기 전까지 통신업계나 소비자 모두 위피 없는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구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은 마치 논 위피폰 판매가 불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KTF의 발목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된 것도 정통부의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밀실 행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 측도 “SK텔레콤과 KTF에 대한 정통부의 행정 조치는 달랐으며 무엇보다 산업계와 소비자들이 알아야할 중요한 결정이 밀실에서 이뤄졌고 제대로 공표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통부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약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보통신 정책위원은 “통신업체가 위피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소비자들이 통신업체에 저렴한 단말기 출시를 요구했었을 것”이라며 “정통부가 일부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서비스 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비자 알권리를 무시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측은 “당시 국내 무선인터넷 표준 정책은 국내 시장 방어 등 미묘한 사항과 결부돼 있어 정책 결정 사항을 명확하게 알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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