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일몰 전 USIM 잠금장치 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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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원칙적 ‘해제’ 방침…시기·방법 검토 중 3세대 휴대전화에 적용되는 가입자인증모듈(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fy Module)의 잠금장치 해제 조치가 보조금 규제가 일몰되는 내년 3월 이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잠금장치 해제의 범위와 방법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USIM 잠금장치 해제는 통신사업자·단말기업체·대리점 등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휴대폰 단말기 유통 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USIM 해제를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구체적 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 중이다. ◆사업자·연구기관 참여하는 전담반 5월 편성=이를 위해, 오는 5월까지 USIM 잠금장치 해제와 관련한 해외 사례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상태다. 이 보고서가 제출되면 사업자와 연구기관 등을 포괄하는 ‘USIM 해제를 위한’ 전담반을 꾸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최종 도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이용자 선택권 및 편익 보장을 위해 USIM 잠금장치 ‘해제’를 원칙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단말기 보조금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늦어도 보조금 규제 일몰 전에는 시기와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 마련에 따라, 관련업계는 USIM 잠금장치 해제는 현실화될 것으로 인지하고, 시장 영향 등에 대한 사전 조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각계에 미치는 영향 조금씩 달라=USIM 잠금장치가 해제되면 단말기 가격이 낮아지고, 고객의 선택권이 자유로워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업체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통신사업자 측면에서는 USIM 잠금장치가 완전 해제되면 보조금 혜택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당면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의무약정제 도입 등 제도보완을 통해 USIM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동일 사업자 내 가입자간 USIM 잠금장치 해제 역시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내부 검토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통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 유통 부문의 장악력이 크게 약화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확보하고 있는 대리점들도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달리, 단말기 제조업체의 경우 유통 장악력은 강화되겠지만, 외산 업체들의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USIM 잠금장치 해제로 인한 단말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수익성도 적지 않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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