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위치추적 제한‘답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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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휴대폰 위치추적이 안 되다니요.” 주부 김모씨(43·광주시 북구 우산동)는 최근 갑자기 사라진 딸(16)에 대해 경찰이 ‘휴대폰 위치추적’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적잖이 당황했다. 아무런 이유없이 사라진 딸이기에 당혹스러움과 함께 두려움을 느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단순 가출이라고 판단한 경찰이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일주일 후 무사히 귀가한 딸은 시골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김씨는 “이웃 중에 딸이 납치됐던 전례가 있어 갑자기 딸과의 연락이 두절됐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며 “경찰이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수사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통신비밀보호법 규제로 인해 경찰이 가출인 수사시 ‘휴대폰 위치추적’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초동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단순가출이 아닌 강력범죄일 경우 미흡한 초동수사로 인해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광주지역 일선 경찰에 따르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휴대폰 위치추적의 경우 범죄 발생에 한해서만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법원에 의해 실종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행방불명은 모두 단순가출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출신고시 외근 경찰과 담당 내근부서 경찰이 기초수사 후 협의를 통해 범죄 관련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납치 감금 및 유괴 등 ‘범죄사건’이라는 뚜렷한 정황이 없을 경우 휴대폰 위치추적에 대해 검사장이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자살하겠다는 유서를 쓴 뒤 가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범죄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휴대폰 위치추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해당 가족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광주북부경찰서는 “자살하겠다”는 내용의 12페이지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가출한 20대 남성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검찰에 의뢰했으나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자살기도 대상자라 할지라도 자살방지와 구호는 범죄수사에 관련한 것이 아니어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 요청을 불승인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가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들은 혹시라도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살얼음 판을 걷는 기분”이라며 “개인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건 당사자의 직계가족이 요청하거나 청소년에 한해서는 휴대폰 위치추적을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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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yo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