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긋지긋 휴대폰 스팸 ＂이젠 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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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업자 수익 원천봉쇄 · 본인 확인절차 강화키로 시도때도 없이 지긋지긋하게 날아오는 060 등 휴대전화 스팸(쓰레기) 정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9일 최근 060,음란성 URL,원링 스팸 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부정기 조사결과에 따라 휴대전화 스팸의 증가 원인별로 차단대책을 마련해 9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먼저 휴대폰 스팸의 대표적 유형인 060번호 스팸과 관련,특정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하는 번호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이와 관련하여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해당 음성정보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보아 통신위에 약관위반사항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스팸 발송으로 금전적 이익이 발생시,이를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 이는 음성정보 사업자들이 스팸 발송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통신사 등 요금부과 대행업체로부터 이익금을 받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서비스가 해지된 스팸 업자가 명의를 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통신사업자끼리 스팸업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통부 ＂이용자들은 이동통신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14)에 신청하면 무료로 060 서비스를 일괄 차단할 수 있다＂며 ＂개인의 휴대전화에 ＇080,연락,대리,상담,자금,광고＇ 등 스팸 차단어를 사전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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