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가개통’하던 대리점 ‘큰 코’ |
|---|
|
|
휴대전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가짜 주민번호를 이용해 허위로 ‘가개통’하는 이동통신 업계의 고질적 불법행위와 관련, 가개통 휴대전화 이용요금은 대리점측이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98년부터 서울 강남에서 K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던 김모(여·46)씨는 ‘가개통’을 통해 가입자 수를 늘린 뒤 K사로부터 가입수수료를 받아왔다. K사는 김씨에게 가개통에 필요한 주민번호 생성방법을 알려주고 가개통된 사실을 알면서도 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김씨는 실적 악화로 2004년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 등 7억7000여만원을 K사측에 내지 못해 위탁대리점 계약을 해지당했다. 김씨는 “K사 강요에 따라 가개통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한명수 부장판사)는 김씨가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K사가 가개통 방법을 알려주기는 했으나 강요로 볼 수 없다”며 “가개통에 따른 가입비, 이용요금 납부의무자는 김씨”라고 판시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