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통사-음단협, MP3폰 관련 협상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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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와 음악신탁 3단체(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중단됐던 MP3폰 관련 협상을 재개한다. 이달 중순 첫 공식 회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또 MP3폰에 대한 논의 결과에 따라,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하는 양해각서(MOU)도 교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랜 논란거리였던 MP3폰 문제가 완전 타결될 지 주목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임학연 팀장은 "이번 회의에서, 불법 음악 파일을 MP3폰에서 재생하는 장치인 컨버터의 삭제 문제와 불법 음악 파일의 재생 음질을 낮추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팀장은 "지난해 최종 합의된 사항이 없었던 만큼 특정 사업자를 겨냥해 책임을 묻거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불법 음원 유통이 불가능하도록 이통사 측이 DRM을 통한 관리와 함께 필터링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통사는 각 사별 미세한 입장차 SKT 뮤직사업팀 신원수 부장은 "음단협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논의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다"며 "MP3폰 관련 이슈를 정리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관련 주요 이해당사자간 의견 조율이 이뤄진다면 음악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MOU체결 문제에 대해 그는 "업계 전반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어렵지 않게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MP3 관련 이슈는 사업자와 권리자 외에 이용자 권익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사안이므로, 협상 당사자 외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반면 지난 5월, 이통 3사 중 가장 뒤 늦게 음악 서비스에 뛰어든 KTF 측은 MOU체결 및 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KTF 뮤직사업팀 김하춘 팀장은 "협상에 관해 본격적인 대화가 오간적은 없으며, MOU체결에 관해서도 KTF측이 입장을 전할만큼 논의가 진전된 바 없다"며 "이통3사 마다 개별적인 입장을 갖고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LGT측은 "큰 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소비자 권익이 좀 더 보호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LGT 뮤직사업부 박병주 과장은 "사용자들이 직접 CD에서 추출한 음원의 사용을 허락하고, MP3P를 통한 미인증 파일 이용 문제 등 기기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다면, MOU체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MOU체결, '낙관론' 우세 현재 음단협과 이통사는 '온라인 음악 시장의 주요 이해당사자로서 서로 협력해야한다'는 대의에는 공감하면서도 MP3폰 이용에 관해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업계는 양측의 협상의 원만한 타결과 MOU체결 가능성을 낙관하는 분위기다. 양측 모두 지난해와 같은 소모전은 원치 않는 상황인데다 지난해 LGT의 '음악발전기금' 구상이 나오기 전까지 미인증 파일 재생 시간을 한정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모았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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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yo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