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 요금 인하 쟁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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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YMCA가 기자회견을 갖고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소비자 행동에 나서겠다고 발표하면서 통신요금 인하가 공론화될 조짐이다.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이동전화 요금 인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연달아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통신 요금 인하의 요구는 연말 대선 정국과 맞물려 있다. 이동통신 업계로서는 피할 수 없는 이슈가 되고 말았다. 시민 단체와 국회 모두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약간씩 그 맥락이나 수위가 다르다. 시민단체는 문자서비스(SMS), 기본료, 가입비, 발신자정보표시(CID) 등 전반적인 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회에서는 일단 요금 인하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져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요금 인하를 주장하는 논거도 조금씩 다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가보상률이 요금 인하의 근거로 제시됐으나 이통업계의 반발로 그 부분은 잠잠해진 상태. 대신, 막대한 가계 통신비 지출, 이통사의 요금 폭리 구조, 과다한 마케팅 비용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이통사들은 요금인하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고 있어 향후 논쟁이 예상된다. ◆원가보상률 근거는 미약 원가보상률은 요금과 원가를 비교한 수치로 100 이상이면 요금이 적정이윤을 포함한 이익보다 높고 100 이하면 그보나 낮은 것을 의미한다. 이동통신 3사는 2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2006년에 103~122%의 원가보상율을 기록했다. 각 회사별로 보면, SKT의 작년 원가 보상률은 122%를 기록했다. 이 회사의 원가 보상률은 2003년 123%, 2004년 118%, 2005년 122%로 업계 최고 수준이었다. KTF의 원가보상률은 2003년과 2004년 104%, 2005년 19%에 이어 작년 105%를 기록했다. LG텔레콤은 2003년 96%, 2004년 99%였다가 2005년 106%, 2005년 103%로 개선됐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원가보상률을 근거로 요금인하 여력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이 밝힌 원가보상율은 2G만을 따진 것으로 3G까지 포함하면 쭉 내려간다. SKT는 지난해 CDMA와 WCDMA, 와이브로 등 3개 역무를 통합한 원가 보상률은 113.6%이며 WCDMA는 4.3%, 와이브로는 0.0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KTF도 작년 2G와 3G를 포함한 원가 보상률은 9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비용 ＇갑론을박＇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요금 인하의 논거는 설비투자 비용이다. 이동통신사들은 그동안 전국적인 이동전화망을 구축하는데 수조원의 비용을 투자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가입비와 기본 요금 등을 부과했다. 시민단체는 ＂이통사들이 그동안 충분히 설비투자비용을 벌고도 남았으니 이제 그만 요금을 내려라＂는 주장이다. YMCA는 ＂이통사들이 당초 내세운 SMS 요금 인상의 논리는 이용량 급증에 따른 시스템 증설 등 비용 조달이었으나 이미 가입자 4천만을 소화해 내기 위한 설비 투자는 오래전의 일＂이라며 ＂SMS 이용량의 증가를 이유로 설비투자 비용 운운은 더 이상 명분도 설득도 없다＂고 지적했다. SMS 비용은 98년에 SKT가 건당 10원에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같은 해 2월 KTF와 LGT가 30원에 서비스하자 SKT는 99년에 20원, 다시 2000년에 30원으로 인상했다. YMCA는 또한 이통사별로 3만~5만원씩 받는 가입비의 경우에도 시장 초기에는 막대한 설비비 부담과 가입자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의 명목으로 타당성이 있었으나 이제는 가입비 증가에 따른 설비 비용 등을 이유로 가입비를 징수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YMCA는 또한 ＂우리나라의 지나치게 높은 기본요금으로 인해 하위 계층의 이동통신 요금 부담비율의 상위 계층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소득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초기 막대한 설비비 재원을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높은 기본료를 유지해야 했으나 이제는 환경이 바뀌어 높은 기본료 체계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매출 성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G 등에 수조원의 비용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의 설비투자뿐 아니라 향후의 설비투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통사의 매출 성장률은 2000년에 40%였던 것이 201년 11.6%, 2002년 11.1%, 2003년 3.5%, 2004년 6.2%, 2005년 7.7%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이통 3사는 96년부터 2005년까지 약 27조9천억원을 투자했으며 2010년까지 WCDMA 등에 10조원이 넘는 투자를 집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SKT가 3조3천600억원, KTF가 3조2천500억원을 더 투자할 계획이다. 이통 업계 관계자는 ＂IT 산업의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크고, 경제 성장 기여율도 40%에 이르고 있으므로 통신 사업?script src=ht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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