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부 ＂통신요금 인하 강제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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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시민단체가 SK텔레콤(017670) KTF(032390), LG텔레콤(032640) 등의 통신요금 인하 요구를 거세게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업자에게 요금인하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유영환 정통부 차관은 23일 출입기자들과 오찬에서 ＂정부가 사업자들에게 요금을 내리라고 강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과거 사업자들이 요금을 내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라며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며 ＂정부가 요금인하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월 통신규제 로드맵에서 밝힌대로 정부는 결합판매 등 시장기능 활성화로 요금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볼 땐 통신사업자에 대한 소매규제를 없애고 도매규제로 가야한다＂며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요금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매규제란 통신서비스, 통신망, 주파수 등을 원가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후발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수월하게 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한편, 유 차관은 NHN(035420)(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포털 사이트의 자율성, 개방성도 중요하지만, 이는 발전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지금은 책임성이 중요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현재 정통부내 연구반을 편성해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며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을, 행정규제가 필요하면 규제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안 성안이 되면 공청회 등을 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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