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 요금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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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통신요금 인하 논란 “소비자의 목줄 죄는 ‘괴물’ 꼭 잡아야 합니다” “괴물이라니요? 소비자 요구따른 성과일 뿐입니다” 최근 휴대전화 요금인하 문제가 통신시장의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휴대전화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요금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국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이동통신사 앞에서 1인 시위도 시작했다. 반면 이동통신 업체들은 국내 휴대전화 요금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요금을 인하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통신비가 늘어난 것은 요금이 비싸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예전보다 더 많이 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휴대전화 요금인하를 주장하는 소비자단체와 이에 반대하는 이동통신 회사의 입장을 들어봤다. 어느 쪽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을까. 서울YMCA 시민중계실 김희경 팀장 한 해 가계 유·무선 통신비 지출이 30조원에 이르렀다. 전국의 2인 이상 1500만 가구가 연 200만원의 통신비를, 4인의 평균적인 도시 근로자 가구는 한해 300만~400만원의 통신비를 부담하며 생활하고 있다. 특히 가입자 4000만명을 넘은 이동통신은, 유선전화와 인터넷을 포함한 전체 통신비의 3분의 2를 차지해 가계 부담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통신비는 소비자가 기업에 내는 투자금이 아니다 서울YMCA가 휴대폰 요금 중 시급히 끌어내려야 할 4가지 과제를 ‘휴대폰 요금 4대 괴물’로 지목하고 요금인하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많은 소비자가 평소에 느끼는 지나친 요금부담, 부당요금 등에 공감해오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이동통신사들은 신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다거나 외국에 비해 통화료가 비싸지 않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요금은 현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내는 사용료이지, 기업에 내는 투자금이 아니다. 사용한 만큼, 적정한 이용대가를 내고 싶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시장에 관한 한 무임승차한 적이 없다. 그동안 우리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시장의 성장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당해 왔다. 기형적이라 할 정도로 고가의 다기능 휴대폰만 존재하는 한국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신규 서비스와 다양한 부가 서비스, 값비싼 휴대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왔다.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을 바탕으로 이동통신 시장은 막대한 설비 확충과 기술적 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다. 이제 소비자들은 사용한 만큼 적정한 이용대가를 내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국은 모든 가족이 휴대폰 이용자이다 보니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평균 가계지출 비율의 3배에 달하는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런 비싼 요금, 부당 요금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소비자 주장의 골자다. 왜 4대 괴물인가? 서울YMCA는 이번달부터 ‘이동통신 4대 괴물 몰아내기 소비자행동’을 시작했다. 문자메시지(SMS) 요금, 이동통신 가입비, 발신번호표시(CID), 이동전화 기본요금 등 4가지를 이동통신의 4대 괴물로 정했다. 소비자의 요금을 먹고 자라 이제 너무 커져 괴물화 된,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부당 요금을 말한다. 발신번호표시 요금은 생겨나지 말았어야 한다. 휴대폰의 기본 기능인데 신규서비스인 것처럼 속여서 요금을 받고 있다. 회사별로 3만~5만원씩 받는 가입비는 이미 없어졌어야 할 요금이다. 사업 초기에는 가입자 증가에 따른 설비비를 확충하기 위해 가입비를 받았으나 지금은 징수의 명분이 없다. 문자메시지 요금은 사용량이 늘어난 만큼 요금이 크게 줄었어야 하는데 정반대다. 시범서비스 땐 무료로 시작되었다가 건당 10원에서 20원, 30원으로 점점 올랐다. 문자메시지 이용량이 음성통화보다 많아진 지금도 내리지 않고 연간 1조원을 소비자에게서 가져가고 있다. 기본료는 절반으로 내렸어야 한다. 대부분의 설비투자가 종료된 지금도 기본료는 월 1만3000원 내외로 유지돼 소비행태를 왜곡시키고 있다. 통신사업의 주인은 국민이다. 통신사업은 국민의 유한한 재산인 전파를 일정 기간 빌려 쓰는 사업으로, 사기업의 무한 이윤추구 논리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 소비자들의 적정한 부담과 질 높은 서비스의 향유에 따른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원가보상율은 기대이익을 포함한 원가를 실제 매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이 수치가 100%를 넘으면 적정이윤을 넘어섰다는 뜻이다. 작년에 이동통신 3사가 스스로 밝힌 원가보상율은 120%를 넘는다. 이처럼 막대한 초과이윤을 유지한 채, 계속적인 소비자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업자들도 이미 충분한 가격인하 여력을 갖춘 상태이기 때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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