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가제 폐지＇, 요금인하 새 쟁점으로 부상 |
|---|
|
|
내달 4일부터 임시 국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동전화 요금 인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다수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임시 국회 기간 중 시민단체들의 이동전화 요금 인하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책을 물을 계획이다. 이미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과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 6월 중에 토론회 개최를 예정하고있으며 다른 의원실도 이동전화 요금 인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과정위 소속 A 의원실 관계자는 ＂대다수 의원들이 이동전화 요금 인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밖에 포털 규제 및 한미FTA 등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피해갈 수 없는 이동전화 요금인하 이슈 정통부나 이동통신사는 이동전화 요금인하 주장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요금 인하를 이슈화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때문이다. 쟁점이 있을 때마다 국회를 방문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던 이동통신사업자들도 이번에는 조용하다. B 의원실 관계자는 ＂SK텔레콤 관계자가 와서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해명을 했을 뿐 KTF나 LGT 쪽 관계자는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 참석도 꺼리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나 정통부는 요금 인하가 정치 이슈화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시민단체들의 의례적으로 요금인하를 주장하고 정치권에서 이를 받아 정부를 압박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선거철만 되면 요금 인하 주장이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워낙 국민적인 관심거리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요금 인하 이슈를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게 의원실의 대체적인 분위기. C 의원실 관계자는 ＂때마다 이동전화 요금 인하가 정치 이슈화되는 것이 아쉽다＂면서도 ＂이동전화 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많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르익는 요금 인가제 폐지론 이번 국회에서는 인위적인 요금 인하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자는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예년과 다르다. 선거 때마다 요금인하가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것. 특히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 인가제가 자유로운 요금 및 품질 경쟁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내달 4일 ＇이동전화 요금 적절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김희정 의원실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부담스러우니 무조건 요금을 내리라는 주장은 논리도 부족하고 시장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자연스럽게 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요금을 내려라 말라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시장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인가제로 인해 정부에 의한 이동전화 요금 결정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한미FTA로 통신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인가제 폐지 혹은 요금 상한제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통부는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이용 약관에 대해서는 인가를, KTF나 LG텔레콤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고 있다. 이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 설정을 방지하고 이동전화 시장의 유효 경쟁 체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이러한 요금 인가제가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업자들이 요금이나 품질 경쟁보다는 보조금 지급 등 과열 마케팅 경쟁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후발 사업자인 LG텔레콤의 가입자가 4월말 기준 696만명(시장 점유율 17.3%)으로 자생 기반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유효 경쟁 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논란도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치권의 요구로 일률적으로 요금인하를 단행할 경우 선발사업자보다 후발 사업자에게 직격탄이 가해진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류근찬 의원실 관계자는 ＂무조건 요금을 내리는 것보다는 경쟁을 통해 요금이 형성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근찬 의원실은 청소년이나 노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기본료 인하도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정통부, 결합판매에 기대 이에 대해 정통부는 요금 인가제를 없애더라도 요금이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고 아직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시장에?script src=htt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