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리대부 ＂휴대폰 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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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결제를 통해 결제 금액의 40%까지 현금으로 할인, 제공해주는 이른바 ‘휴대폰깡’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이 불법대부 할인 결제가 청소년들에게까지 파고들고 있고 일부 이용자들의 경우 휴대폰결제회사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사회문제로 비화할 조짐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편법적인 휴대폰 결제를 통해 소액대출에 나서는 대부업체가 최근 50∼60개사로 급증한 가운데 이처럼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받거나 청소년들조차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 우려를 낳고 있다. 심지어 일부 정식 등록 대부업체까지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적발할 시스템 및 처벌 법조항(일반인 대상의 경우)이 없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휴대폰깡 무려 ‘40%’=‘휴대폰깡’ 결제 시 대부업자는 온라인쇼핑몰이나 게임머니 거래사이트에서 물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한 것처럼 휴대폰소유자에게 결제하도록 한 후 결제 금액의 60% 정도를 현금으로 빌려준다. 일반적으로 결제 대금이 한달 후 청구되는 것을 감안할 때 한달 이자율이 무려 40%, 연리로 치면 500%에 리는 초 고금리인 셈이다. 휴대폰 결제업체의 한 관계자는 “추정은 어렵지만 올해 1조3000억원가량의 휴대폰 결제액 가운데 3∼5%(390억∼650억)가량을 휴대폰깡이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휴대폰깡 업자의 불법소득 규모만도 156억∼2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청소년에도 대출, 문제 심각=휴대폰 결제는 한달에 15만원까지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소액 급전이 필요한 이용자들에게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부업체는 청소년들에게도 휴대폰깡을 해주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18세 이하의 미성년들은 소액결제가 불가능하지만 청소년 대부분이 부모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때문에 대출은 쉽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다. 한 휴대폰 결제업체는 “최근 미성년자에게 휴대폰깡으로 대출해 대부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인물에 대한 경찰의 확인요청이 잇따르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청소년에 미칠 악영향과 함께 회사이미지 훼손을 우려했다. 특히 모빌리언스와 다날 등 대표적 휴대폰결제업체 관계자들은 “예전 신용카드 전자결제(PG)사가 카드깡으로 인해 비난의 표적이 되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회사이미지 실추 가능성이 현실화될지 모른다”며 우려감을 감추지 않았다. ◇적발에 한계=백진호 모빌리언스 마케팅 이사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불량·불법 거래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정식적으로 대부업 등록을 한 업체도 있어 법적 처벌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카드깡 사용자들 가운데에는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아 아 그 부담을 고스란히 휴대폰 결제업체들이 떠안기도 한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휴대폰 결제가 디지털콘텐츠 시장에서 실물결제시장으로 시장 영역을 확대하면서 이러한 편법행위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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