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 반쪽 정책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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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가 ‘070 인터넷전화(VoIP) 활성화’를 위해 도입키로 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가 자칫 반쪽짜리 정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초기 070 가입자의 번호이동을 제한하거나, PSTN 가입자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후 거주지 이전을 허가하지 않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이동전화나 시내전화처럼 번호이동 시 타 사업자로 자유롭게 번호이동이 가능한 것과 달리,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의 경우 070 번호를 부여받은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PSTN으로 번호이동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번호이동제 도입까지 070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은 상당부분 영업에 제한을 받거나, 기존 070 인터넷전화를 사용해왔던 이용자들은 번호이동이 불가능해 이에 대한 불만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정통부가 PSTN 가입자가 인터넷전화로 번호이동을 한 경우 해당 가입자의 거주지 이전을 허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이에 따른 이용자 불만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지역번호(02)로 가입된 PSTN 가입자가 인터넷전화로 번호이동을 해 대전(042)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같은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가 ‘02’ 식별번호로 전화를 걸면서도 시내전화 요금을 내야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통부 측의 설명이다. 이는 기존 PSTN 전화가 시내·외 권역구분이 있는 반면, 인터넷전화는 시내·외 구분이 없는 단일 요금제가 가능한데서 오는 차이 때문이지만, 이로 인해 인터넷전화를 활성화하려는 번호이동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기존 시내전화 번호이동제를 위해 사용 중인 비지능망(RCF) 방식의 시스템을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 시스템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어, 향후 지능망(QoR) 방식으로 교체·전환하기 이전에는 현실적으로도 이에 대한 마땅한 대안도 없는 상태다. 한 정통부 관계자는 “070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가입자가 PSTN으로 번호이동 할 경우 070 식별번호를 가진 이용자에게 시내·외 전화요금을 부과해야 되는 모순이 생긴다”며 “거주지 이전을 허용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현재 교환기에서는 이러한 과금 산출이 쉽질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5일 개최되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올 3분기까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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