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전화 지배력 전이 규제 시급＂…KT 보고서 ＇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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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재판매 규제 및 역무 통합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KT가 시장 지배력 규제에 대한 보고서를 내놔 통신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T는 지난 4일 ＇KT 시장 지배력에 대한 평가 및 시장 지배력 규제 개선 방향＇이라는 내부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규제 당국인 정통부에도 전달돼 정통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 보고서의 골자는 유선전화 시장의 지배력은 이동전화로 전이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이동 서비스간의 지배력 전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KT, ＂시장 지배력 평가 다시 해야＂ KT는 보고서에서 ＂파워콤 및 케이블TV사업자(SO)가 자사 이상의 가입자 망을 확보하고 있고 자사 가입자 망 의존률(임차 기준)이 자체망 대비 1% 미만이어서 시내망의 필수성은 실질적으로 소멸된 상황＂이라며 가입자에 기인한 지배력은 SO나 SK텔레콤이 더 강하다고 주장했다. 또 KT는 통신 서비스의 시장 지배력은 네트워크나 가입자 등의 매개물을 통해 전이될 수 있으나 매개물이 공유되지 않는 유-무선 서비스간에는 지배력 전이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KT의 시내전화 가입자 중 재판매 중복 가입자는 1.4%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시내전화에서 무선 재판매로의 시장 지배력 전이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의 경우 법적 제한 없이 2세대 가입자 정보를 3G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어 가입자를 통한 2G의 시장 지배력이 3G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무선인터넷은 이동전화 가입자가 별도 가입없이 이용할 수 있어 음성 서비스의 지배력이 무선인터넷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2G-3G,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간의 지배력 전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가 없다＂며 2G-3G 역무의 동일 시장 획정을 통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 회계분리, 가입자 정보 유용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배력 전이에 대한 규제는 ＇남용＇ 등으로 인한 부당성이 포함될 때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지금의 지배력전이 논의는 가능성만으로도 규제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지나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KT는 유무선 필수설비에 대한 필수성을 재검토해 합당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선 필수설비로 지정된 가입자 망의 경우 필수성이 약화된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SK텔레콤이 할당받은 800㎒ 주파수는 필수설비의 기준에 해당하면서도 전혀 규제받지 않는 등 유무선 규제의 불균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KT는 유선 가입자 망에 대한 필수성의 재평가를 통해 규제가 완화돼야 하며 SK텔레콤의 800㎒ 주파수를 필수설비로 지정해 ▲사업자간 공동활용 의무부여 및 회선임대이동통신업(MVNO) 도입 ▲주파수의 회수 및 공정한 재할당 등 중장기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T, ＂대꾸할 가치 없다＂ SK텔레콤은 ＂KT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면서도 보고서를 낸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SKT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논쟁하는 것 자체가 KT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시내전화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KT가 시장 지배력이 없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된다＂며 ＂반박 자료를 내려면 책으로 내도 부족하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통신 업계에서는 최근 정통부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의무화 추진 등 통신 산업 규제 로드맵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KT가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고서를 서둘러 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시장 지배력 전이가 우려되는 만큼 SKT에 대한 재판매 의무화 및 MVNO에 속도를 내도록 정부를 압박하는 대신, KT의 무선 시장 진출 확대를 합리화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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