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통 요금 인하 “사업자 아닌, 정부가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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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 “이통요금 관련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이동전화 요금인하’ 주장의 핵심은 단순히 (요금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요금문제는 사업자-소비자의 문제가 아니며, 정부의 올바른 시장 규제와 명확한 요금 기준 세우기가 우선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은 “현 이동통신시장의 사업자간 불균형은 정부의 기술정책 실패로 인한 것”이라며, “이에 따른 사업자간 비대칭 규제는 요금이 아닌, 다른 부분에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전응휘 위원〈사진〉과의 일문일답이다. -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주장하고 있는데, 명확한 입장을 말해 달라. “이동전화 요금이 비싸다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일반적인 감각이다. 요금의 평가 기준은 정통부 장관이 해마다 정하는 투자보수율에 따른 원가보상율 지표에 따르는데, 정부가 요금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사업자인 SK텔레콤을 기준으로 지난 6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 116이다. 이 지표에 따르면 요금은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정통부의 문제라는 의미인데, 기본은 무시된 채 사업자의 ‘이동전화 요금인하’에만 집중되고 있는데. “정통부가 표면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공공연하게 ‘요금규제’ 권한도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지배사업자에 대해 요금과 관련한 약관승인권한이 있다. 당연히, 사업자가 초과이윤을 올리고 있으면 인하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부 시민단체의 경우 사업자를 요금문제의 주체로 지목하며 소비자의 화살을 대신해 겨누고 있는데. “이는 요금 문제의 원인을 잘못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동통신 요금문제는 사업자-소비자간 문제가 아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적정한 수준의 이동전화 요금은 어느 정도인가. “외국의 경우는 투자보수율에 따른 원가보상율 100이 나오는 경우를 기준으로 요금 규제를 하고 있다. 적정 수준의 요금은 정통부가 더 잘 이해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현황을 놓고 볼 때, 사업자간 힘의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비대칭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통부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는데. “정통부가 독점력의 비대칭 상황이 자연 발생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800MHz 주파수의 독점화 및 MVNO 도입 실기 등 정통부의 기술정책 실패의 소산이다. 오히려, 정통부가 요금규제의 비대칭 규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됐다. 현 시장상황이 비대칭 규제가 필요해도, 최소한 요금문제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비대칭 규제라는 것은 세계적인 유효경쟁 개념인데, 선, 후발 사업자가 경쟁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선발 사업자가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을 후발사업자와 공유함으로써 대등하게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후발사업자를 위한 비대칭 규제는 필요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후발사업자를 위한 비대칭 규제는 어떻게 이뤄지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미인가. “해외사례를 보면, 통신사업자의 비대칭 규제 방식은 상호접속료와 전파사용료에 적용하는데, 우리는 사용량이 판매액에 비해 현저히 낮다. 단가가 너무 낮아서 판매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호접속료나 전파사용료가 기업의 총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하고, 실제 비대칭 환경에서 공정한 경쟁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이 재조정해야 한다.” -어떤 기업이든 상품의 가격에 미래 투자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사업자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사업자들이 차세대로 적극 나서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또, 부채가 많아 취약한 LG텔레콤을 제외하고 이통 사업자들의 재원조달의 능력이 없다고 보는 자본전문가는 없다. 특히, 대다수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로, 신규산업부분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회사의 자본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수도세, 교통세 등 물가지수가 지속 상승한데 반해 공공재로 역시 분류되는 통신요금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인하됐다는 것이 이통사의 주장인데. “다른 요금의 물가상승을 말하는데, 원가의 산정방식이 통신비와 다른 공공물가와 다르다. 다른 공공물가는 사회 전반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투자보수율을 극히 낮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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