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AM, 대책은 없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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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바꿔가며 수사망 피해…블랙리스트 만들어 처벌을;)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오는 휴대폰 스팸 문자메시지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못지않은 `공해`다. 대리운전, 대출 알선부터 음란성 메시지까지 관련 업체들이 보내는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대량 문자 발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은 휴대폰 문자요금이 건당 30원이고 하루 발송량도 최대 1000건으로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업체들은 예외다. 이동통신사들은 `법인 데이터 요금`이란 명목으로 발송량에 따라 건당 11원까지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다. 비용이 싸다 보니 스팸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다. 법인은 사실상 발송량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이 같은 점을 노린 새로운 유통구조도 등장했다. 이른바 `발송대행업체`들은 이통사와 계약을 맺은 뒤 확보한 문자 발송량을 군소업체들에 다시 소매로 팔아넘기고 있다. 이통사끼리는 건당 8원만 지불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고스란히 이윤으로 남는다. 여기에 유선통신업체까지 나서 대량 문자발송 계약을 맺은 업체에 건당 11~20원을 받고 대행업무를 해주고 있다. 이동통신사 측은 ＂선의로 대량 문자를 보내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발송량을 일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법인 문자도 이통사가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정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통사들은 ＂사실상 아무 제한이 없다＂고 시인했다. 스팸업자들이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통사는 스팸 민원을 접수하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이관한다. 진흥원은 매월 수만 건에 달하는 민원을 접수하는 데다 스팸 발송업자를 일일이 추적하는 데 수개월이 걸린다. 업자들은 그 사이 번호를 바꾸는 등 수사망을 빠져나가기 일쑤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법 스팸이 신고되는 즉시 발송업자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며 ＂결국 정부가 정보서비스 번호별로 사업자 정보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팸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불법 스팸으로 서비스가 해지된 업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또다시 스팸을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통신사업자끼리 스팸업자 `블랙리스트`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같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스팸 발송이 통신사들의 수익원이기 때문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규제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060서비스는 지난해 시장규모가 2100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아예 이동통신 서비스를 신청할 때 희망자에 한해 음성정보 서비스를 수신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원하지 않는 정보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자는 취지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선의의 사업자들도 있기 때문에 원천 차단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온 국민이 스팸문자 스트레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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