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통사, 미지근한 요금인하 경쟁,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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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인하 자율경쟁 활성화가 해법이다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동통신사들이 매년 수천억원의 이익을 거둬들여 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신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그 근거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해외 주요업체와 비교해 수익성이 높지 않으며, 요금 인하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또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원가보상률은 경영 혁신등 무형의 자산을 반영하지 못하는데 이를 앞세워 초과이윤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한다. 연례행사로 되풀이되는 이동통신 요금 인하 논쟁의 해법을 찾아본다.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총 3조6700억원.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여기에 지난해 3사의 원가보상률(102~122%)을 적용, 총 6290억원정도의 초과이윤을 챙겼다고 주장한다. 원가보상률은 영업이익을 총괄 원가로 나눈 수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생한 사업비용과 투자자산에 대한 기회비용의 보상 수준을 의미한다. 적정이윤을 감안한 원가보상률이 100%이므로 이를 넘는 것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독점적 이윤이라는 것이다. 이통업체들은 원가보상률이 경영 노하우나 브랜드 가치, 기술 등 지적재산권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이를 근거로 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함창용 선임연구위원도 “설비투자 비용이 큰 통신서비스의 원가보상률은 태동기에는 매우 낮지만 성장기를 거치면서 증가해 성숙기에는 100%를 넘는등 서비스의 수명 주기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며 “태동기와 성장기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성숙기에 원가보상률이 100% 이상으로 만드는 요금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요금 결정때는 원가보상률뿐 아니라 경쟁수준이나 해외의 통신비, 소비자 부담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익 환원 방식에 대한 이통사와 시민단체의 생각도 다르다. 시민단체는 이용요금 인하를 주장하나, 이통사들은 단말기 구입시 혜택을 확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통 3사는 지난해 고객들이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할 때 보조금으로 총 1조286억원을 지급했다. 단말기 구입 고객 1명당 평균 10만원 가까운 돈을 지원한 셈이다. 불법 보조금까지 합하면 2조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고객들은 요금을 월 1000원정도 깍아주는 것보다 10만~20만원짜리 휴대폰을 거의 공짜로 교체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요금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인하됐다. 2000년 4월 13.3%, 2002년에 8.3%, 2003년과 2004년에도 시민단체 등의 압력으로 각각 7.3%, 3.7% 내렸다. 그러나 외부 압력에 의해 억지로 이뤄지다 보니 ‘찔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정치권 등의 요구에 의한 가격 인하가 상습화되면 업체들이 평소 가격인하 요인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다가 때 맞춰 ‘생색내기’용으로 내릴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작 요금 인하 폭은 올들어 KTF가 영상통화가 가능한 3세대(G) 이동통신에 올인하면서 SKT와 KTF가 경쟁적으로 영상통화등의 요금 인하 경쟁을 벌일때 오히려 컸다. SKT와 KTF는 10초당 각각 120원, 100원이던 영상통화 요금을 30원으로 최대 75% 내렸고,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 요금도 40~75% 인하했다. 3G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가능해지면서 품질과 함께 가격 경쟁도 불이 붙은 것이다. 업계나 정통부는 오는 7월부터 통신 경합상품 판매가 활성화되면 요금 할인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도 “결합서비스 경쟁의 활성화로 가격 경쟁이 어느정도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그러나 “결합상품은 통신소비 지출을 늘리도록 하는게 목적이므로,결합상품의 개별 서비스 요금은 낮추더라도 전체 매출액을 높여 영업이익률을 상승시키려 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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