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파 측정 의무화···개정 전파법령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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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 시설자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측정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 예방차원에서 전자파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개정 전파법령에 따르면 주거·상업·공업·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무선국 중 출력이 30W(셀룰러·PCS 등의 기지국·중계국), 또는 60W(방송국·방송보조국 등)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자파강도 측정.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 무선국 구분 공중선전력 기준 설치장소 기준 이동전화(셀룰러). 개인휴대전화(PCS). 이동통신(IMT-2000). 개인휴대통신(WiBro)의 기지국.이동중계국 송신장치의 공중선전력의 합이 30W를 초과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상업.공업.관리지역에 설치 하는 무선국. 다만, 공중선전력의 합이 500W 이하이고 공중선주에 설치되어 공중선의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무선호출. 주파수공용통신, 무선데이터. 위치기반서비의 기지국. 이동중계국 송신장치의 공중선전력의 합이 60W를 초과하는 경우 방송국.방송보조국 송신장치의 공중선전력의 합이 60W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출력이 500W 이하이면서 안테나의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전파법령 개정으로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신설, 변경 및 정기검사시에 주기적으로 전자파강도를 측정·보고해야 한다. 정통부는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직까지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고, 지금까지 무선국 주변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의 수십분의 1~수천분의 1에 불과해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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