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요금할인제 명확하게 알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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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 요금할인제 사업자 가이드라인 제시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요금할인제를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알려 가입자를 모으거나, 신규가입자에게만 이를 알리는 등 이동통신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고치도록 한 요금할인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요금할인제는 약정기간과 사용금액 등에 따라 휴대전화 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로 이동통신사는 장기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가입자는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확산되고 있다. 4월말 현재 대표적 할인제도인 약정할인제와 사용금액 할인제 가입자 수는 378만 명으로, 연간 관련 매출액만 이동통신 업계 전체 매출액의 14.1%인 2조960억 원에 달한다. 통신위원회는 가입자가 약정할인 금액을 제대로 계산할 수 없도록 모호하게 돼 있는 약관 규정을 개선해 할인액 산정 문구와 예시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할인 대상 금액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했다. 품질 불량 등 이동통신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약정할인제를 해지했을 때 가입자가 위약금을 납부하도록 돼있던 요금할인제 이용약관도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약정할인제 상품 가입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없었던 문제점도 기준에 따라 기간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휴대전화 대리점은 요금할인제를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선전해서는 안 되고 요금할인제 안내문을 비치해 가입자에게 할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통신위원회는 가입자가 추가 부담없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LG텔레콤[032640]의 `실속형 요금할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가입방법과 할인내용 등을 신규 가입자뿐 기존 가입자에게도 알리도록 했다. 통신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련 내용을 실행하도록 했지만 가입자들의 민원과 피해가 이어지면 사실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정보통신부 고객만족센터에는 요금할인제와 관련해 51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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