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금할인제, 휴대폰보조금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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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제, 휴대폰보조금 아니다＂ 통신위, 이동통신 요금약관 이용자 위주로 개선 ＂요금할인제를 휴대폰 보조금인 것처럼 왜곡선전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속지 마세요＂ 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온 이동통신 요금할인제에 대해 불합리한 약관규정을 개선하고, 이용자에 대한 고지·설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요금할인제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요금할인제란 약정기간·사용금액 등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이동통신 사업자는 우량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이용자는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보급이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요금할인제를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왜곡선전해 가입자를 유치하거나, 요금할인제를 신규가입자에게만 안내하고 기존가입자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이용자 피해사례가 많아 요금할인제 관련 이용약관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통신위는 우선, 이동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등 위법행위 발생의 원인이 됐던 불분명한 약관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토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가 약정할인제의 할인액을 제대로 계산할 수 없도록 모호하게 규정된 약관규정을 개선해 할인액 산정문구를 명확히 하고 예시를 삽입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약정할인 대상 금액도 `기본료 및 국내통화료`라고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현재 품질불량 등 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약정할인제 해지의 경우에도 이용자가 위약금을 납부토록 하던 것을 면제토록 했다. 약정할인제 상품을 가입한 후에는 약정기간을 전혀 변경할 수 없도록 하던 것도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요금할인제를 단말기보조금인 것처럼 왜곡선전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할인제의 주요 내용을 안내문으로 작성, 대리점 등 영업장에 비치하고 이용자에게 교부·설명토록 했다. 요금할인제 가입 후에도 할인내용 및 단말기 할부금 청구액 등을 SMS·요금고지서 등 적정한 방법으로 알리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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