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이통사 허용…통신시장 판도 바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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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 전화 요금 | SK텔레콤소비자의 목줄 죄는 괴물, 꼭 잡아야 ...이동통신요금, ＇소득과 반비례?＇일본의 이동통신 요금은?통화시간 안줄이고 7천원 번다?가계경제 공공의 적, ＇이동통신 요금＇ 정보통신부가 신규 이동통신사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 구조가 사업자에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로 돼 있어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생길 경우 요금 인하와 신규 서비스 확산 등 효과가 기대됩니다. 신현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SK텔레콤이 절반이 넘는 점유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KTF와 LG텔레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이런 독주는 서비스나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먼저 사업을 시작한데다 효율이 좋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SK텔레콤이 독점하고있는 800MHz는 기지국을 적게 세워도 넓은 지역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황금 주파수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주파수를 빌려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가 대거 등장하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독점이 깨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만큼 요금 인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이영수,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요금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어 요금측면에서 효과가 있고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단말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3G, 화상전화의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 홍콩의 경우처럼 신규 서비스 확산에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 텔레메틱스나 원격검침 등 다양한 산업에서 휴대전화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어 파급효과도 클 전망입니다. 기존 사업자들은 벌써부터 망을 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동통신업계 관계자] ＂서울, 경기, 광역시 등 인구밀집지역은 기지국 용량이 포화라서 기지국 여유용량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프랑스처럼 망을 빌려주는 사업자가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합니다. 특히 정책을 추진하는 정보통신부의 의지가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휴대전화 4200만 대 시대. 포화상태에 가까운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이 일부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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